문서보기 - 조심 2022전5710, 2022.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2전5710, 2022. 12. 19.

청구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낮게 평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과도하게 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2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