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580, 2022. 12. 2.
문서번호 조심 2022지0580, 2022. 12. 2.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