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353, 2022. 12. 20.
문서번호 조심 2022중6353, 2022. 12. 20.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