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999, 2022. 12. 1.
문서번호 조심 2022서6999, 2022. 12.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쟁점규정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