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329, 2022.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7서0329, 2022. 12. 20.
이 건 납부통지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고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및 주된 납세의무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