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7333, 2022. 12. 20.
문서번호 조심 2022부7333, 2022. 12. 20.
쟁점합의금을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