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563, 2022. 12. 20.
문서번호 조심 2022중6563, 2022. 12. 2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이 건주식의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