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964, 2022. 12. 15.
문서번호 조심 2022중6964, 2022. 12. 1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사실상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