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116, 2022. 12. 20.

문서번호 조심 2022부6116, 2022. 12. 20.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