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0153, 2022. 12. 14.

문서번호 조심 2022전0153, 2022. 12. 14.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외손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