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7868, 2022. 12. 14.

문서번호 조심 2020중7868, 2022. 12. 14.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보고, 청구인이 양도한 외국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