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067, 2022. 12.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5067, 2022. 12. 13. [소액]
피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하나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지출한 인테리어비용 중 자본적 지출액을 피상속인만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