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259, 2022. 12. 15.

문서번호 조심 2022중7259, 2022. 12. 15.

위탁지지위 변경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접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