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539, 2022. 12. 16.
문서번호 조심 2022부6539, 2022. 12. 16.
청구인이 쟁점법인설립, 주식매매, 유상증자를 통해 다른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다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