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7694, 2022. 12. 13.
문서번호 조심 2022인7694, 2022. 12. 13.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을 무(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