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830, 2022.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2서6830, 2022. 12. 22.
전자증권제도 하에서 상장주식의 매매계약 체결시 사실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