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5432, 2022. 12. 21.

문서번호 조심 2022전5432, 2022. 12. 21.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