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4813, 2022. 12. 6.
문서번호 조심 2021중4813, 2022. 12. 6.
쟁점법인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