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987, 2022. 12.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6987, 2022. 12. 19. [소액]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