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444, 2022.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2서2444, 2022. 12. 19.
쟁점주택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이나 실제 다가구주택으로 일괄양도 되었으므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