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0144, 2022. 12. 7.

문서번호 조심 2022서0144, 2022. 12. 7.

국세청모형에 따른 지급보증료율이 무디스모형의 정상가격 범위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경정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2.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