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076, 2022. 11. 29.
문서번호 조심 2022지1076, 2022. 11. 29.
① [주위적 청구] 공매매각물건(자동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차량수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공매대금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