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315, 2022. 11. 28.
문서번호 조심 2022지0315, 2022. 11. 28.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해당 자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