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483, 2022. 11. 24.
문서번호 조심 2022지0483, 2022. 11. 24.
통신판매업 신규신고 후 지방세법령상 면허의 갱신에 대하여 2022년 1월 정기분으로 부과된 등록면허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