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3239, 2022.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1지3239, 2022. 11. 23.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처분청 공적견해 표명에 반하여 신의성실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