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741, 2022. 11. 10.
문서번호 조심 2022지0741, 2022. 11. 10.
쟁점임야는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