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552, 2022. 11. 7.

문서번호 조심 2021지1552, 2022. 11. 7.

쟁점사업소는 본점과 독립된 물적설비와 인적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소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