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711, 2022. 11. 3.
문서번호 조심 2021지2711, 2022. 11. 3.
①쟁점건축물의 취득이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