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0810, 2022. 12. 13.
문서번호 조심 2021서0810, 2022. 12. 13.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