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부2338, 2022. 12. 5.

문서번호 조심 2022부2338, 2022. 12. 5.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이 건 법인에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