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160, 2022. 12. 13.
문서번호 조심 2022중7160, 2022. 12. 13.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