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3676, 2022. 11. 21.
문서번호 조심 2021부3676, 2022. 11. 21.
쟁점보상금 중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