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2820, 2022. 12.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2820, 2022. 12. 5. [소액]
청구인이 1주택을, 청구인의 세대원 중 하나인 배우자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