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1862, 2004. 7. 21.
문서번호 국심 2004서1862, 2004. 7. 21.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4.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