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975, 2022. 12. 8.
문서번호 조심 2022인6975, 2022. 12. 8.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