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255, 2022. 12. 8.

문서번호 조심 2022중7255, 2022. 12. 8.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