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6831, 2022. 11. 30.
문서번호 조심 2022서6831, 2022. 11. 30.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개별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