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652, 2022. 11. 28.
문서번호 조심 2021중3652, 2022. 11. 28.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인척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소유자를 인척인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자 위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