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120, 2022. 11. 2.
문서번호 조심 2022지1120, 2022. 11. 2.
①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장애인용 차량인 쟁점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추징을 세대 분가 시점이 아닌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