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5740, 2022. 11. 17.
문서번호 조심 2021지5740, 2022. 11. 17.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분양계약이 사실상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