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5239, 2022. 10.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구5239, 2022. 10. 6. [소액]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