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6726, 2022. 11. 17.

문서번호 조심 2021부6726, 2022. 11. 17.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대표자 상여)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