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6062, 2022. 11. 15.
문서번호 조심 2021중6062, 2022. 11. 15.
외국 법인의 수익자 및 법인 명의로 개설된 외국 금융계좌의 서명권자가 청구인이므로 위 금융계좌의 잔액을 피상속인의 누락된 해외 소재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