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5258, 2022. 11. 7.

문서번호 조심 2022부5258, 2022. 11. 7.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멸실예정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