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1전2940, 2022. 11. 4.

문서번호 조심 2021전2940, 2022. 11. 4.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