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121, 2022. 11. 4.

문서번호 조심 2021서1121, 2022. 11. 4.

청구법인이 쟁점매매업자들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2.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