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2382, 2022. 11. 29.
문서번호 조심 2022중2382, 2022. 11. 29.
쟁점단기매매차익(쟁점금액 포함)이 반환되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