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3198, 2022.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1지3198, 2022. 11. 23.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