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495, 2022.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2지1495, 2022. 11. 23.

청구법인이 신탁회사와 건축물 신축사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탁회사에게 지급한 신탁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