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267, 2022. 11. 22.

문서번호 조심 2022중5267, 2022. 11. 22.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2. 11. 22.